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심사보고서

2022. 10. 17.(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9. 27.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해양항공국 항공과]

다. 회부일자: 2022. 9. 28.

라. 상정일자: 제282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10. 17.)

❍ 제안설명: 윤현모 해양항공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 산학융합지구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인천의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 2017년 4월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국가 및 인천시 항공분야 R&D․항공교육사업․연구개발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화된 항공우주사업 육성·지원을 위해 2021. 12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 변경함.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R&D 및 인력양성 체계로 전환하는 산학융합지구 2.0을 선포하고,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

인천시는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및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출 연 금 : 400,000천 원

출연방식 : 현금출연

출연기관 :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주요내용 : 항공우주캠퍼스 이전학과 대상으로 항공 융복합 산업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 사 업 명 : 산학융합지구 2.0 사업

○ 사업기간 : 2021.3. ~ 2024.2.(3년)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 산학융합지구조성 중심에서 산학연 협력과 연계를 통한 R&D 및 인력양성 체계로 전환하여 R&D 활성화 및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다. 동의사항

출연금액: 400,000천 원

-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음.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이하“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등을 위해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학융합지원 촉진지원사업》 (단위: 천 원)
사 업 명	사업비		비 고
	국비	시비
계	400,000	400,000
❶ 인건비	99,800	99,800
❷ 사업활동비	236,900	236,900	프로젝트랩·비즈니스랩·R&D 인턴십·수요탐색 운영비, 세미나 및 협의체 개최비 등
❸ 연구활동비	45,800	45,800	전문가 활용비, 연구인력 활용비 등
❹ 연구운영비	17,500	17,500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비 등

본 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을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융복합 분야의 기업지원과 연구 개발 기반확대 및 현장실무형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협약을 체결(2021.4.)하고, 인천의 전략산업인 항공분야와 뿌리 융복합을 통해 미래형 첨단 산업을 육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산학융합지구의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분야 혁신기관과 공동으로 항공융복합 관련 신산업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제주대, 목포대 등과 함께 인하대 컨소시엄(송도지식정보 일반산단)이 선정되었음.

지정	구분	사업규모 (국/지/민)	참여 지자체	참여대학	학생 (명)	특화업종	시설현황
‘16년	인천 (혁신)	600억원 120/245/235	인천 광역시	(인하대) 기계공학과 등 4개	510	항공, 자동차, 뿌리산업	위치: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면적 : 16,524㎡ 준공 : ’20.6월
총계		7,582억원 (2,551/1,912/3,119)	31개	32개 학교 / 72개 학과	10,307		-

산학융합지구 : 산단 내 단일 지구에 산학간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여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 현장맞춤형 교육, 산학공동 R&D 지원

인천시는 특화된 항공우주사업 육성·지원을 위해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2017. 4.),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을 넘어 전국 단위 다양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의 이미지 확립을 위해 2021년 12월에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정관 변경(2021.7.22.), 등기(2021.8.2.),「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1.12.30.)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조직체계>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위해 전국 32개 학교, 72개 학과가 참여 중이며, 사업기간은 3년(2021.3.~ 2024.2.)임.

《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사 업 명 : 산학융합지구 2.0 사업

○ 사업기간 : 2021.3. ~ 2024.2.(3년)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 산학융합지구조성 중심에서 산학연 협력과 연계를 통한 R&D 및

인력양성 체계로 전환하여 R&D 활성화 및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인천시는 동 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산학지구 조성사업(Ver 2.0)협약을 체결한 바(2021.4.20.)있으며,

항공우주학과, 메카트로닉스학과, 기계공학과, 제조혁신전문대학원 - 학생 510명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 융복합 모빌리티 산업 분야 중심의 현장맞춤형 교과과정으로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비즈니스(Business) Lab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22년도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구 분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비즈니스 Lab
2021	20건, 115명 참여	5개 기업, 5명	4건, 20명 참여, 창업 1건
2022(진행중)	8건, 55명 참여	3개 기업, 3명	3건, 19명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프로젝트 Lab은 미래지향적 항공 융복합 신산업 중심으로 프로젝트 기획으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연구역량 제고 및 산업현장의 니즈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사업의 활성화를 사업목표로 하여,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컨페서 및 대학원생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고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컨페서(Con-fessor) : 컨설턴트(Consultant)와 프로페서(Professor)의 기능을 합친 단어로, 산학협력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뜻함

R&D 인턴십은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 개발 업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인턴십 참여 학생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조기 확보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 연구개발 인턴십 참여와 고용 연계를 통하여 기업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현장맞춤형 실무 인력을 양성하여 우수인력 조기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됨.

비즈니스 Lab은 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기능을 통해 창업 마인드 제고와 실전창업 지원을 통해 우수한 창업자 발굴 및 혁신적인 연구 개발 전략을 갖춘 기술 기방의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아이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멘토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지원 등 창업 전·후 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및 4차 산업 기술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출연에 이견은 없음.

다만, 출연동의안 의결은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리며, 출연 금액의 최종 결정은 추후 예산편성·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2015.10.19.)

또한,「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필요 시 보고하게 할 수 있는바,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사업집행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목적의 적합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금액의 산출기초 등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1부.  끝.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 산업통상자원부‘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에 따라 산학협력 강화 및 실무 중심 인력 양성을 위해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출연대상

○ 기    관 :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7. 4. 12.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 조    직

○ 주요사업

- 인천항공산업 정책지원 및 항공산업 관련 R&D

- 항공산업 및 항공관련 유망기업 육성

- 항공산업 글로벌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

- 항공산업 사다리형 통합 교육체계 구축

Ⅱ		출연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국비 매칭(2021.4.)

Ⅲ		사업내용

○ 사 업 명 :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3. ~ 2024. 2.

○ 사 업 비 : 800,000천원(국비 400,000/시비 400,000)

○ 추진기관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 사 업 명 : 산학융합지구 2.0 사업 ○ 사업기간 : 2021.3. ~ 2024.2.(3년)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 산학융합지구조성 중심에서 산학연 협력과 연계를 통한 R&D 및 인력양성 체계로 전환하여 R&D 활성화 및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 사업목적 :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

○ 사업내용

- 프로젝트 Lab : 기업-학생-교수가 팀을 구성하여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프로젝트 수행

- 비즈니스 Lab :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제작 및 과제수행을 통해 실전창업 지원

- R&D 인턴십 : 기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R&D 업무에 직접 참여

- 수요탐색 : 기업현장 탐방 및 주요산업의 기술경영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추진경과

- 2021. 4.20.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Ver 2.0) 협약 체결

※ 협약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2022. 3. ~ : 2022년도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수행

구분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비즈니스 Lab
2021	20건, 115명 참여	5개 기업, 5명	4건, 20명 참여, 창업 1건
2022(진행중)	8건, 55명 참여	3개 기업, 3명	3건, 19명

○ 향후계획

- 2022. 9. ~ 12. : 2학기 프로젝트 Lab 진행

- 2023. 3. ~ 2024. 2. : 3차년도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수행

○ 예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 부 내 역	예산액	비율
계	400,000	100%
○ 인건비 : 99,800 ○ 사업활동비 : 236,900 - 프로젝트랩·비즈니스랩·R&D 인턴십·수요탐색 운영비, 세미나 및 협의체 개최비 등 ○ 연구활동비 : 45,800 - 전문가 활용비, 연구인력 활용비 등 ○ 연구운영비 : 17,500 -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비 등	400,000	100%

Ⅳ		출연 계획

○ 출 연 금 : 400,000천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Ⅴ		향후 계획

○ 출연동의안 제출 : 인천광역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 출연금 교부 : 2023년 중

관련법령 발췌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 제5호 각 목의 사업

2.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3.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약서

산학융합지구 조성현황(17개)

지정	구분	사업규모 (국/지/민)	참여 지자체	참여대학	학생 (명)	특화업종	시설현황	조감도
‘11년	시화 (혁신)	612억원 277/26/309	경기도, 시흥시	(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등 6개	3,463	기계소재, 전기전자	조성위치 : 시화 ․ 반월 산단내 조성면적 : 29,158㎡ 준공시점 : ’12.11월
	군산	451억원 195/116/140	전북도, 군산시	(군산대) 조선공학과 등 3개 (전북대) 자동차융합기술공학과 등 2개 (호원대)자동차기계공학과 (군장대)조선해양계열	671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조성위치 : 군산 산단내 조성면적 : 16,376㎡ 준공시점 : ’13.9월
	구미 (혁신)	421억원 183/32/206	경북도, 구미시	(금오공대) 광시스템공학과 등 2개 (경운대)모바일공학과 등 2개 (영진전문대) 컴퓨터응용기계계열 등 2개 (구미대)컴퓨터정보전자과	875	모바일,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전지전자	조성위치 : 구미 산단내 조성면적 : 39,351㎡ (기존시설 활용 16,439㎡) 준공시점 : ’14.5월
‘12년	대불 (혁신)	429억원 180/33/216	전남도, 목포시, 영암군	(목포대) 조선공학과 등 4개	335	조선해양	조성위치 : 대불 산단내 조성면적 : 13,495㎡ 준공시점 : ’15.9월
	오송	417억원 182/148/87	충북도, 청주시	(충북대) 약학과등 2개 (청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460	바이오	조성위치 : 오송 산단내 조성면적 : 20,922㎡ (현물제공 9,400㎡) 준공시점 : ’15.3월
	울산	963억원 162/252/549	울산 광역시	(울산대)화학과 등 2개 (울산과기원) 경영공학과 등 3개 (울산과학대)환경화학공업과	945	화학, 소재,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조성위치 : 울산 산단내 조성면적 : 31,249㎡ 준공시점 : ’18.2월
‘13년	당진	432억원 172/120/140	충남도, 당진시	(호서대)제철공학과 등 4개	514	철강, 자동차, 기계소재	조성위치 : 석문 산단내 조성면적 : 14,221㎡ 준공시점 : ’16.12월
‘14년	창원 (혁신)	412억원 120/70/222	경남도, 창원시	(경상대)기계융합공학과 등 2개 (경남대)기계공학과 (마산대)윱합전자공학과	335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나노광학	조성위치 : 창원 산단내 조성면적 : 13,944㎡ 준공시점 : ’17.11월
‘15년	부산	464억원 120/175/169	부산 광역시, 강서구	(한국해양대) 해양공학과 등 3개	268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조성위치 : 부산 미음산단내 조성면적 : 10,000㎡ 준공시점 : ’19.9월
	여수 (혁신)	414억원 120/45/249	전남도, 여수시	(전남대) 화공생명공학과 등 5개	272	석유화학, 플랜트공정	조성위치 : 여수 산단내 조성면적 : 8,094㎡ 준공시점 : ’19.6월
‘16년	나주	323억원 120/77/126	전남도, 나주시	(목포대) 정보통신과 등 2개 (전남도립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2개	346	에너지, ICT	조성위치 : 나주 혁신산업단지 조성면적 : 6,733㎡ 준공시점 : ’19.9월
	인천 (혁신)	600억원 120/245/235	인천 광역시	(인하대) 기계공학과 등 4개	510	항공, 자동차, 뿌리산업	조성위치 :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면적 : 16,524㎡ 준공시점 : ’20.6월
	제주	296억원 120/113/63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대)컴퓨터공학과 등 3개 (제주관광대) 멀티미디어게임과	234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제조, 화장품	조성위치 : 제주 첨단과학단지 조성면적 : 12,205㎡ 준공시점 : ’20.8월
‘19년	광주	399억원 120/120/159	광주시	(전남대) 지능형모빌리티융합 1개 전공	200	자동차	조성위치 :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면적 : 10,200㎡ 준공시점 : ’22. 하반기 예정
	강원	285억원 120/80/85	강원도, 원주시	(강릉원주대) ICT융복합공학과 1개	164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조성위치 : 문막산업단지 조성면적 : 10,218㎡ 준공시점 : ’’22. 하반기 예정
	경산	308억원 120/120/68	경북도,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등 3개 학부(5개 전공), 안경학과 1개 학과	400	기계, 전기전자, 소재부품장비	조성위치 : 경산 지식산업지구 조성면적 : 8,159㎡ (문화복지관 900㎡ 포함) 준공시점 : ’’22. 하반기 예정
	음성	356억원 120/140/96	충북도, 음성군	(청주대) 에너지융합공학전공, 융합신기술대학원 (극동대) 에너지IT공학과	315	신재생에너지	조성위치 : 충북진천음성산업단지 조성면적 : 10,000㎡ 준공시점 : ’22.10월 예정
총계		7,582억원 (2,551/1,912/3,119)	31개	32개 학교 / 72개 학과	10,307		-	-